해임권 무기로 충성 강요… "70일 동안 뭘 못하겠나"
의회 요구에 거부권 행사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측근 광범위한 사면, 연방 법원 보수화 밀어붙일 수도
"정상적인 정권이양 이뤄질 듯…‘최악의 대통령’ 피하려 할것"
대선 불복을 시사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70일의 임기 동안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공무원을 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70일은 차기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거나 주요 인사를 해고 및 임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걱정이란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인데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말에 갑작스럽게 서명한 행정명령을 보면 순순히 정권 이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을 2주 앞두고 140년된 미국 공무원 시스템을 흔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민주당에 충격을 줬다. 이 행정명령은 현행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신설하고 이 직급의 공무원들을 성과 평가에 의해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까지 보호 받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평가에 의해 한순간에 잘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참모를 당장 자를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이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교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중이던 6일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부서인 국제개발처(USAID)의 보니 글릭 부처장과 국가핵안보국의 리사 고든 국장을 해임시켰다. 전날에는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 닐 채터니 위원장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교의 레베카 리스너 교수는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후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뒤집기 어렵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일을 상상해볼 수 있다"며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이란과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고 의회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월 11일 집행기한이 끝나는 연방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가 추가 예산 지원에 합의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인 업무 정지)이 불가피하다.
미국 코네티컷 페어필드 대학의 개일 알버다 정치학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플로리다 리조트로 가서 임기를 마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이고 법안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하는데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으면 바이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이나 불법 해외사업에 연루된 자신의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진보 정치 감시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리사 길버트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재정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갑자기 사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연방 법원의 보수화를 마지막까지 밀어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연방 법원 공석은 66개로 이중 41명이 이미 지명된 상태다. 법원 고위직 인준 권한을 가진 의회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1월 조지아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과반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인준을 서두를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정식 취임한 이후 이런 조치들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최소 한달의 시간이 걸리고 일부는 법적 소송이 필요해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정치학자 노먼 올스타인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60일 내 통과한 행정부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에 따라 각종 조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출판업자 콘래드 블랙은 "트럼프가 비이성적이거나 품위 없는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 없고 그저 트럼프 혐오일 뿐"이라며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하고 조지 부시가 빌 클린턴에게 졌던 때와 비슷하게 정권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스탠포드대학의 테리 모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그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은 정말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November 09, 2020 at 09: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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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겐 70일이나 남았다…"바이든 행정부 약화에 '올인' 할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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