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여당을 향해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수처장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단회의에서 “여야 간 공수처장과 특감관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열리고 있는 후보 추천위의 2차 회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상 자료 등 충분한 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쪽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한겨레>에 “손기호 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꼭 추가로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당 추천 후보 외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1차 추천후보 10명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후보자 관련한 여러 제보도 있는 등 충분한 검증 시간이 필요한데,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8일부터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과 관련해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91명 늘었다. 9월4일 이후 70일만에 가장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에서는 자체적 판단 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는 언급도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는 확충된 의료자원,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중관리,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과감한 정밀 방역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하고 유용한 코로나19 방어수단"이라며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두고 "자칫 백신 개발 관련 낭보가 사회적 방심으로 이어져 대규모 감염 확산이 초래된다면 그간 힘들게 쌓아온 우리 모두의 노력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서는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혹시 우리나라가 뒤쳐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엿새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과감한 정밀방역 주문"
"주말 집회, 대규모 확산 도화선 되기 충분…재고해야"
"충분한 백신 제때 확보 위해 필요한 조치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을 두고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정밀방역 실시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며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충된 의료자원,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야 하겠다"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선제검사의 전국적 확대, 방역강화지역 선정,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과감한 정밀방역을 중수본과 방대본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전국에서 민중대회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해당 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청과 해당 지자체는 집회현장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하고 유용한 코로나19 방어수단"이라며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효능을 냈다는 소식을 두고 "자칫 백신 개발 관련 낭보가 사회적 방심으로 이어져 대규모 감염 확산이 초래된다면 그간 힘들게 쌓아온 우리 모두의 노력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혹시 우리나라가 뒤쳐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며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9일(현지 시각)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94명을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 가까이 치솟았고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6% 이상 폭등했다. 50% 안팎인 독감 백신의 효과를 훌쩍 뛰어넘어 홍역 백신의 효과(93%)에 필적하는 효능이라니 기대감이 증폭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화이자의 발표가 최종적으로 입증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고통스럽고 기약 없는 전쟁에 지쳐가는 인류에 승리를 기약할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연내 5천만 회 투여분, 내년에는 13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표한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입증된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하루빨리 공급해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이자가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내놓을 경우 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 명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협상 대상 개별 기업에는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도 외교 경로 가동은 물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백신 개발에 총력을 쏟아 좀 늦더라도 반드시 국산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백신은 공공재가 되어야 하지만 부국 독점이나 민족주의,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치료제는 연내에,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임상시험 지원 강화, 충분한 예산 투입 등으로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효능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약발의 지속 기간이 불투명하고 안전성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여 방역 태세가 이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 미국의 최근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평균 10만 명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지난봄처럼 확진자가 무섭게 불어나자 속속 봉쇄령을 발동하고 있다. 팬데믹의 악화로 이번 겨울이 '죽음의 터널'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10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지하철역, 가족·지인 모임, 찻집 등 일상에서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삐끗하면 연말·연초의 경제도 일상도 모두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방역 의식을 높여야 할 때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9일(현지 시각)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94명을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 가까이 치솟았고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6% 이상 폭등했다. 50% 안팎인 독감 백신의 효과를 훌쩍 뛰어넘어 홍역 백신의 효과(93%)에 필적하는 효능이라니 기대감이 증폭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화이자의 발표가 최종적으로 입증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고통스럽고 기약 없는 전쟁에 지쳐가는 인류에 승리를 기약할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연내 5천만 회 투여분, 내년에는 13억 회 투여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표한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입증된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하루빨리 공급해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이자가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내놓을 경우 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 명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협상 대상 개별 기업에는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도 외교 경로 가동은 물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충분한 분량의 백신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백신 개발에 총력을 쏟아 좀 늦더라도 반드시 국산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백신은 공공재가 되어야 하지만 부국 독점이나 민족주의,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치료제는 연내에,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임상시험 지원 강화, 충분한 예산 투입 등으로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효능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약발의 지속 기간이 불투명하고 안전성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여 방역 태세가 이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 미국의 최근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평균 10만 명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지난봄처럼 확진자가 무섭게 불어나자 속속 봉쇄령을 발동하고 있다. 팬데믹의 악화로 이번 겨울이 '죽음의 터널'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10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지하철역, 가족·지인 모임, 찻집 등 일상에서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삐끗하면 연말·연초의 경제도 일상도 모두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방역 의식을 높여야 할 때다.
대선 2주 전 ‘무능한 공무원 해고’ 행정명령 서명 해임권 무기로 충성 강요… "70일 동안 뭘 못하겠나" 의회 요구에 거부권 행사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측근 광범위한 사면, 연방 법원 보수화 밀어붙일 수도 "정상적인 정권이양 이뤄질 듯…‘최악의 대통령’ 피하려 할것"
대선 불복을 시사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70일의 임기 동안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공무원을 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70일은 차기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거나 주요 인사를 해고 및 임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미국 미시간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 /AP연합뉴스
8일(현지 시각)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워싱턴 안팎의 학자들과 시민운동가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사면, 사법부 임명은 물론 각종 행정명령에 나설 수 있고 심지어 차기 정권이 되돌리기 힘든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과도한 걱정이란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인데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말에 갑작스럽게 서명한 행정명령을 보면 순순히 정권 이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을 2주 앞두고 140년된 미국 공무원 시스템을 흔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민주당에 충격을 줬다. 이 행정명령은 현행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신설하고 이 직급의 공무원들을 성과 평가에 의해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까지 보호 받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평가에 의해 한순간에 잘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참모를 당장 자를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이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교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중이던 6일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부서인 국제개발처(USAID)의 보니 글릭 부처장과 국가핵안보국의 리사 고든 국장을 해임시켰다. 전날에는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 닐 채터니 위원장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교의 레베카 리스너 교수는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후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뒤집기 어렵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일을 상상해볼 수 있다"며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이란과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고 의회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월 11일 집행기한이 끝나는 연방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가 추가 예산 지원에 합의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인 업무 정지)이 불가피하다.
미국 코네티컷 페어필드 대학의 개일 알버다 정치학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플로리다 리조트로 가서 임기를 마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이고 법안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하는데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으면 바이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이나 불법 해외사업에 연루된 자신의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진보 정치 감시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리사 길버트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재정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갑자기 사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연방 법원의 보수화를 마지막까지 밀어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연방 법원 공석은 66개로 이중 41명이 이미 지명된 상태다. 법원 고위직 인준 권한을 가진 의회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1월 조지아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과반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인준을 서두를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정식 취임한 이후 이런 조치들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최소 한달의 시간이 걸리고 일부는 법적 소송이 필요해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정치학자 노먼 올스타인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60일 내 통과한 행정부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에 따라 각종 조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출판업자 콘래드 블랙은 "트럼프가 비이성적이거나 품위 없는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 없고 그저 트럼프 혐오일 뿐"이라며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하고 조지 부시가 빌 클린턴에게 졌던 때와 비슷하게 정권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스탠포드대학의 테리 모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그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은 정말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부위는 노화 또는 잦은 사용으로 인한 각종 질환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팔꿈치 또한 예외가 아니다. 팔꿈치를 오래 사용하거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테니스엘보’ 등의 팔꿈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한 질환을 일컫는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 팔꿈치를 사용하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고 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팔꿈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팔꿈치 관절 부위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게 되고, 이는 바깥 부분의 인대에 염증을 발생시킨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행주, 걸레 등을 비틀어 짜거나 칼질을 하는 가정주부, 요리사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
테니스엘보는 대부분 급성인 경우가 많다. 환자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 저림, 민감한 느낌 등을 호소한다. 간혹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손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에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팔과 손목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체중감소나 우울증, 식욕 저하를 동반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테니스엘보 증상이 심해지기 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보존적 요법, 비수술 치료 등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한 호전이 가능하다.
물리치료를 비롯해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인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동반해 치료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크다. 체외충격파는 인대가 손상된 부위에 강력한 충격파를 쏘아 신체 내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치료 방법이다.
체외충격파에 이용되는 충격파란 음속보다 빠른 압축된 파장으로 손상된 조직 재생과 혈류 공급, 주변 조직 자극 등의 효과가 있다. 시술 시간도 10~15분 정도로 비교적 짧아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고, 고령의 환자나 만성질환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 후 부작용으로 통증 악화,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결정하기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니스엘보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치료와 더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팔꿈치 통증이 나타난다면 손 사용을 줄이거나, 팔꿈치를 사용해야 하는 동작을 삼가는 등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등장했다.
'정경심 교수의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지난 7일 "검찰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 가정의 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중고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감수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온라인상에서 탄원서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 중 눈이 매우 아파 잘 보이지 않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 차례 흐느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광경을 봤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억지 기소로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여는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다. 진실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이번 재판부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은 여당 지지자들이 만든 정경심 교수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형사 25-2부 임정엽 재판장님, 권성수 부장판사님, 김선희 부장판사님.
우선 바쁘신 재판업무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1심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부터 이미 뇌신경계통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안 좋았지만 6개월이 넘는 수감생활과 34회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 왔습니다.
또한 검찰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 가정의 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중고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감수하며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올해 9월 정경심 교수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친동생의 증인신문과 아들의 증인신문 등 재판 강행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본인의 재판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퇴정 허가와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11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1억6000여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에서는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한 수사였고 또한 검찰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합쳐서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결국 표적 수사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 중에는 눈이 매우 아파 잘 보이지 않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차례 흐느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억지 기소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떨리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진정성은 재판부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지난 1년여는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정의의 최종 판결 인으로서 정의구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이번 재판부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1년여 동안 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워진 혐의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품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대미 소통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전작권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6일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미국 수뇌부와의 소통이 약화될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6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위부터 우르스 게르브 전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예비역 소장), 맷츠 엥맨 전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웨덴 대표 (예비역 소장)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예비역 대령)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예비역 대장),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 사령관 (예비역 중장).
브룩스 전 사령관 “미래연합사 대미소통 약화 우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가해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체계에서도 미국과 한국 수뇌부 간 소통의 횟수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전 세계 많은 군사적 도전들 중 한 곳일 뿐이라며, 자신의 사령관 재직시절에도 미국 보다는 한국 측과의 소통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But to be clear, my contact was far more frequent to the totality of the South Korean side than it was with the totality of the American side. Why is that? Korea is one of the many military challenges faced by the United States one of many multiple commanders out there. The geographic combatant commanders and functional combatant commanders…I wasn't talking to President Trump all the time or President Obama before him since I serve both only had one experience with each one of them face to face.”
재직시절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1번 밖에 직접 면담할 기회가 없었고, 이는 한국 대통령과 약 8~9회 정도 만난 것과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물론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과는 빈번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의 합참의장과는 거의 매일 협의를 진행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 실장과도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소통 원활히 유지 못할 경우, 미한동맹 파괴”
그러면서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져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와의 정기적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Will that be replicated when the lead changes? And we reasonably expect the South Korean General to be in frequent contact with the US Secretary of Defense, with the US president? The answer is NO. Cannot reasonably expect that. So that part of it will not be replicated. It will not flip. That means that the South Korean leadership will have considerably more contact with the South Korean General lea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지난 2014년10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 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오히려 한국의 수뇌부와의 소통에 더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유지에 실패할 경우, 동맹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In that regard, maybe there is this sense of sovereignty coming through, but it must be recogniz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Failure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US side will break the Alliance…. These nuances have to be attended to every single day. And the mindset of the commander is what causes that to occur. It tempers then the political mindsets that can be blown by winds of nationalism as we are seeing in both countries right now drifting away from a sense of oneness, to a sense of Twoness”
“전시작전권 전환, 주권문제-퍼싱원칙과 관계없는 사안”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한 양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돼도 양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소통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계에서도 미군이 한국군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공평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미군이 타국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에 따른 오해도 매우 부정확한 견해라며, 현재의 연합사나 전작권 전환 뒤 구성될 미래연합사 모두 한국군이 미군 명령체계의 하부기관으로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화상회의 중 실시간 서면 질의답] “ The commander may reque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ut the decision to do so would be decided well above the commander. I would expect that to be a broad discussion between allies and partners, notwithstanding the unilateral right of self-defense and response to nuclear threats.”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북한에 대한 핵 사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훨씬 더 높은 명령체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대학원 "북한, 핵무기 선제 공격교리 여전히 계승 중"
미 육군의 정책자문기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신 평가와 정책 제언을 담은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사용 셈법과 도전과제들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단독 자위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보다 넓은논의가 동맹과 우방들 간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1월부터 주민감사관 감사 분야인 수익자부담경비, 방과 후 학교, 학교운동부, 기숙사 및 현장체험학습 등 감사자료를 주민감사관에게 사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민감사관이 감사 당일 자료를 제공받아 감사함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어려웠다. 감사자료 사전 제공은 내실 있는 감사와 피 감사기관이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감사관제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 교육수요자 권익 보호, 열린 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5기 주민감사관이 위촉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주민감사관은 188개 △기관 감사에 참여해 학교급식 관련 136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56건, △학교시설 관련 19건, △학생생활지도 관련 18건, △학교도서관운영 13건, △현장체험학습관련 7건, △방과 후 학교운영 6건, 기타 54건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306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주민감사관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 감사현장에서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프볼=이천/이재범 기자] “박진철 형 부담을 덜어주려고, 또 저 자신에겐 기회니까 이 악물고 뛰자고 마음 먹어서 잘 된 거 같다.”
중앙대는 29일 경기도 이천 LG 챔피언스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0 KUSF 대학농구 U-리그 남자 대학부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성균관대에게 89-80으로 이겼다. 중앙대는 3전승을 거두며 조1위로 결선 토너먼트 무대에 선다.
중앙대는 완벽하지 않은 전력으로 이날 경기에 나섰다. 특히, 팀의 기둥 박진철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박진철은 출전할 의사를 내비쳤으나 중앙대 양형석 감독은 출전을 꺼렸다. 정성훈마저 부상으로 빠져 선상혁이 홀로 중앙대 골밑을 지켜야 했다.
선상혁은 이날 40분 내내 코트를 누비며 30점 19리바운드로 기록해 팀 승리의 중심에 섰다. 선상혁이 공수에서 활약한 덕분에 박진철이 코트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선상혁은 이날 경기를 마친 뒤 40분 내내 뛰어서 힘들지 않냐고 하자 “생각보다 괜찮았다. 마지막에 발목이 살짝 돌아갔는데 괜찮다”며 “우리는 항상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결선 토너먼트를 치르기 위해 이기려고 했다”고 우승을 위해 힘을 냈다고 했다.
중앙대는 결선 토너먼트 대진표 추첨 결과 4강에 직행하지 못하고, 6강에서 상명대와 맞붙는다.
이날 경기는 양팀 모두 빠른 공수 전환 속에서 펼쳐졌다. 특히, 4쿼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득점과 실점이 반복되었다. 선상혁은 이런 경기에서 40분을 모두 소화했다.
선상혁은 “감독님께서 속공을 추구해서 제 스피드가 떨어져도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체력 걱정을 하지 않았다.
선상혁은 박진철을 언급하자 “(박진철이) 건국대와 경기 때 발목을 살짝 다쳤다. 복귀를 하려고 하는 중이다. 감독님께서도 진철이 형을 최대한 쉬게 한 뒤 결선에 뛰게 하려고 하신다”며 “저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자신있게 경기를 했다. 진철이 형 부담을 덜어주려고, 또 저 자신에겐 기회니까 이 악물고 뛰자고 마음 먹어서 잘 된 거 같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선상혁이 이날 기록한 30점과 19리바운드는 모두 개인 최다 기록이다. 선상혁은 “전반전을 마친 뒤 기록지를 봤는데 16점을 넘었더라. 저도 16점이나 넣었는지 몰랐다. 그걸 보고 이대로만 유지하자고 했다. 제가 자신 있는 게 슈팅인데 슛이 많이 빠진 거 같아서 아쉽다”며 “리바운드는 키도 있지만,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제 몸 상태에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중앙대는 앞으로 3경기를 더 치러야 우승이 가능하다. 선상혁은 “감독님, 코치님께서 ‘네가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그걸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뛰려고 한다”며 “진철이 형이 복귀해서 같이 더블 포스트로 서면 저도 진철이 형과 같이 뛰면 부담을 덜고, 진철이 형도 그럴 거다”고 박진철과 더블 포스트를 기대했다.
이어 “진철이 형과 맞춰서 더블포스트를 서면 재미있다”며 “제가 밖에서 중거리슛을 던져도 진철이 형이 리바운드를 잡아줄 거라고 믿는다.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 어떻게든 한 명에게 미스매치가 난다. 그래서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선상혁이 성균관대와 경기처럼 결선 토너먼트에서도 활약한다면 중앙대는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도는 지역 거점 및 전문병원으로 위상과 브랜드가 크게 향상됐지만 환자내원이나 의료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인증을 받기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전문병원 가산`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병원은 2011년 도입돼 1기(2011~14년)에 99개, 2기(2015~17년)에 111개, 3기(2018~20년)에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전문병원은 대학병원급 심장, 뇌혈관, 유방, 신경 등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에서 부터 수익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가 절실한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질환에 이르기까지 치료분야가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28일 오후 2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45회 심평포럼에서 전문병원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정범위 확대, 인증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전문병원 지정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가 전문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중소병원 역할 모델 제시, 안정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 등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전문병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가 10년을 지나 20년, 30년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로 유입되는 기관 수를 늘리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 정부 역시 전문병원 기관 수는 충분한지, 지역 간 접근성 불균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명일 교수는 이어 "인센티브 강화, 전문병원 발굴·지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정기준 세분화, 전문분야 중복지정방식 다양화, 인증기준 부담 완화, 퇴출기준 신설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병원이 전문병원 제도 내에 들어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산이나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완화 기준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인증제도의 자체 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인증 유지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지정기준 완화가 의료기관 질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전문병원 수를 늘리기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보상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관 아동병원위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은 "전문병원 진입 문턱이라고 알려진 인증평가 때 투입되는 시설 개보수 비용은 차라리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이라 몇 억 단위로 들어갔지만 그나마 낫다. 지속적으로 전문병원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에 주어지는 외래 및 입원 수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사실상 적자경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간호등급 1등급을 유지하려면 최소 필요인원은 25명이지만 전문병원을 운영하려면 30여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IV전담팀, QI, 감염간호사 등을 더하면 최소 운영인원에 비해 간호사 인력만 15명이 초과되어 월 인건비만 6,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열성경련과 같은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평일, 주말까지 상주 당직의사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월 인건비도 2,00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물품, 보호장비 등까지 합산하면 월 억단위 비용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획위원장(전문병원협의회·예손병원장)도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진 수와 같은 지정기준을 완화하면 의료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까 우려된다. 지정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새로 정립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기준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입이 있을 것이다. 전문병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 개선도 필요하고, 1차 의료기관이 전문병원과 상급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받는 수가에 차이를 둬서 전문병원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회송 수가나 다른 전문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응급의료전달체계 내에서도 화상환자는 대학병원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돌아와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수지접합환자도 대부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돌아온다"면서 "화상전문제도 등과 연계를 허용해 준다면 환자들이 충분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문병원 제도도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기준완화에 몰입하게 되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인센티브 강화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으로 유인하려면 안전과 질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전문병원이 재정 절감 등에 기여했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문병원 자격을 갖춘 병원이 많다면 정부가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그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각 분야 환경에 맞게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시각에서 환자 교육이나 비급여에 대한 전문병원 역할을 재정립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사 나온 발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만들고 TF를 운영하려고 한다. 중장기 방안 마련때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과장은 "중증 외상환자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지역 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70개 권역별로 하나씩 마련해 접근성을 높여 보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병원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조건 전문병원을 확대하기보다 의료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가능한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자 간에 공통되게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라며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전문병원에 대한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여 내년에 시작되는 4기부터 제대로 된 전문병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대보건대학원장은 "전문병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제도"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극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달에서 기지를 운용할 정도로 충분한 물이 발견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ㆍ나사)가 밝혔다. 달에도 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과학적 증거로 밝혀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양이 더 많을뿐더러 접근이 용이한 달 표면에도 물 분자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최근 게재된 논문 두 편에 따르면 나사 연구원들은 ‘소피아’라는 이름의 공중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 달 표면 알갱이 속 물 분자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연구원들은 또 달의 북극과 남극에서 물이 저장돼 남아 있을 만한 영구 음지를 수 군데 발견했다. 이들은 “달 표면 약 4만㎢ 지역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케이시 혼니볼 나사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연구원은 “발견된 물의 양은 달 표면 1㎡당 12온스(약 35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종이컵 두 잔 분량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여당을 향해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수처장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단회의에서 “여야 간 공수처장과 특감관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열리고 있는 후보 추천위의 2차 회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상 자료 등 충분한 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쪽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한겨레>에 “손기호 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꼭 추가로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당 추천 후보 외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1차 추천후보 10명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후보자 관련한 여러 제보도 있는 등 충분한 검증 시간이 필요한데,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키움 안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