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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물난리로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에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기 바란다.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공 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적인 재난재해 발생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준 재정비와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앞으로도 반복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 중 대표 과제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다"며 재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 체계 고도화'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접경 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민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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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9: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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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이은 호우 피해에…"복구에 총력 기울일 때..충분한 재정 지원 강구 바라" -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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