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회복 '열쇠'는 '충분한' 재정" 내년도 '슈퍼예산' 예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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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내년도 ‘슈퍼예산’을 예고했다. 코로나19(COVID)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담긴다. 코로나19(COVID-19)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4대(생계·의료·주거·교육) 사회안전망’ 예산도 강화한다.당정 "경제 회복 열쇠, 재정에 있다"…'슈퍼예산'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역시 500조원 중·후반대의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3차례 추경 결과 올해 총지출은 547조원 규모로 당초 올해 본예산 대비 6.8%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최종 지출액과 유사한 수준으로만 편성해도 ‘슈퍼 예산’은 불가피하다.

데이터댐 등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예산 집중 투입

한국판 뉴딜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데이터댐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역시 계획대로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도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와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으로 급여항목도 확대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데이터 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도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WiFi) 1만5000개소도 확충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량 5만호로 확대…항구적 수해 예방도

조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 종합 대책’도 수립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5만호로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햇살론 유스’도 추가 공급한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도 담긴다.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613개소) 및 국가하천(73개) 개보수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390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IoT(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도 추진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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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8: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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