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의 폐쇄결정에 있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했고 이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적절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러한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으로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고 본다"며 "저는 감사원장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 것 같고 야당에서 또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감사원 내부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감독 권유를 계속해왔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한데, 경제성 평가결과 신뢰도 저하 이유는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시 이용률을 60%로 결정했는데, 판매단가는 신규원전 이용률이 높다보니 월성1호기의 이용률 60%를 적용할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럴때는 어떤 이용률을 하는게 맞느냐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없었던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적자였다"며 "월성1호기의 경영실적은 10년 내내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고, 문을 닫을때까지 총 8900억원의 적자를 가져갔다. 이런 내용은 보지 않고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정도만 본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것 같다"며 "산업부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양 의원은 "10년 내에 10개의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은 충분한 상태다. 심지원전 40개 분량이 예비로 남아있는 정도로 전력 설비는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멈출 원전들은 멈추고도 충분히 전력 수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월 3,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선 "발전 사업 허가도 안 난것"이라며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부에서 계획에 넣었다가 그 계획을 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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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20 at 07: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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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통상감사에 불과한것을 정책심판 논란 만들어...최재형 책임있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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